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,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.

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,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
생계급여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,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, 음식물,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
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,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이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상으로 설정됩니다.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,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

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, 통상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. 
1. 일반생계급여: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며, 기준 중위소득의 32%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.
2. 시설수급자 생계급여: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주식비, 부식비, 연료비 등을 보호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3. 긴급 생계급여: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수급자 중, 주소득원의 사망, 질병,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.
4. 조건부 생계급여: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며,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.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, 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의료급여

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,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. 부양의무자 제도의 영향으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 제출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면제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적지만, 병원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합니다. 의료급여증은 현재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필요성이 줄어들었지만, 2024년부터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.

1. 수급자 요건: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며,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.
2. 구분: 근로능력에 따라 1종(근로능력 없음)과 2종(근로능력 있음)으로 나뉩니다.
3. 신청 절차: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, 이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4. 혜택: 국민건강보험료 면제, 저렴한 진료비 등의 혜택이 있지만,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.
5. 복잡한 절차: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 의뢰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, 지원되는 의약품이 제한적입니다.

주거급여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. 

1. 주거급여의 목적: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지원.
2. 수급권자 요건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인 가구가 해당.
3. 신청 절차: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; 신규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필요.
4. 지원 내용
임차가구: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,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.
자가가구: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,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.
장애인 및 고령자: 주거 편의시설 설치 지원.
제한사항: 부양의무자 또는 제3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미지급,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.

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

첫째,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. 
둘째,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필요한 서류(소득증명서, 재산증명서 등)를 함께 제출합니다. 
셋째,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. 
마지막으로, 소득인정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.

교육급여

교육급여는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,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의 자녀로,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
2021년도부터 교육급여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. 첫째,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어, 연 1회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. 둘째,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, 2021년부터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은 수업료, 입학금, 교과서대금을 지원받지 않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,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.

1. 지원 내용

- 초등학생
교육활동지원비: 286,000원
교과서: 해당 없음
입학금/수업료: 해당 없음

- 중학생
교육활동지원비: 376,000원
교과서: 해당 없음
입학금/수업료: 해당 없음

- 고등학생
교육활동지원비: 448,000원
교과서: 전액 지급
입학금: 신입생 입학 시 1회 지급
수업료: 분기별 지급

2. 지급 방법

- 교육활동지원비: 연 1회, 학년 초에 일괄 지급.
- 입학금 및 수업료: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되어 처리.